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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 : JOB, 산림일자리, 해양수산일자리, 바다산업, 산업단지 대개조, 디자인주도, 청년고용서비스,일터혁신,청년일자리,사람투자10대과제,산업단지 및 건설산업, 신산업, 콘텐츠일자리, 건설일자리, 일자리창출을 위한 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금융일자리, 고용안전망, 연구소기업,여성일자리, 보건의료, 일자리 안전망, 지역일자리, 플랫폼일자리, 국토교통일자리,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경제, 장애인일자리,인재양성,국민내일배움카드,신중년일자리,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문화서비스, 소셜벤처, 취업지원, 공공고용서비스, 과학기술일자리, 환경산업, 국민취업 지원제도, 임금직접지급제
  • #후반기 일자리정책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상정·의결일 2020.03.09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후반기 일자리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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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함께하는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
    • 그간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일자리정책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민간일자리 70만개 확충, 상용직비중 69.5%(통계작성이래 최고), 고용률 66.8&(역대최고), 고용보험 가입자수 1367만명(역대최고)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2022년까지 후반기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50+50 추진전략수립(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보완과제 50개+전반기 정책에 이어 지속추진과제 50개)
    • 그렇다면 후반기 일자리정책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후반기 일자리정책'을 추진합니다. 1.일자리창출 2.일자리 질 개선 3.맞춤형 지원 4.미래변화 대비
    • 1.일자리 창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UP 공공을 넘어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 신산업 및 5대 서비스분야 고용창출 확대 -중소벤처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제조업 고용창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민간고용 창출의 마중물로서 공공일자리의 역할강화
    • 2.일자리 질 개선 : 일하기 좋은 일터로 한 걸음 더! 채용은 공정하게, 임금은 제대로, 직업훈련은 탄탄하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과 일터혁신 : 적정임금 보장,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단축, 안전한 일터 조성, 일·생활 고용문화 개선 -고용안전망 포용성 증대 : 신기술분야 직업능력개발, 공공고용서비스 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행
    • 3.맞춤형 지원 :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수혜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취·창업-채용-근속 지원 내실화 -40대: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확대 -신중년:고용인력 활용 확대 -대상별·분야별 지원확대 -여성: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직접지원 강화 -농어촌:귀농·귀촌, 농어촌 창업지원
    • 4.미래변화 대비 :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미리 대비 하겠습니다.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고급융합전문인력 양성 -미래 노동시장 대비:저탄소경제 녹색 경쟁력 강화, 플랫폼 경제(배달, IT·SW개발, 가사서비스 분야)에 대비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 일자리위원회는 모든 부처간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후반기 일자리정책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상정·의결일 2020.03.09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후반기 일자리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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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일자리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상정·의결일 2019.09.03

    ①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지원
    ② 중앙의 지원 강화
    ③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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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일자리 고민해결 우리지역 일자리 문제,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합니다
    • 지역 주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협의체까지 강화되니 잘 풀리죠?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지역이 제일 잘알지~ 지역이 나서고 중앙도 밀어주면 안될 일이 뭐가 있겠어?
    • 지역 일자리 개선방안1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지원: 고용위기가 엊그저께 왔는데 이제 대응하면 늦어요~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합니다. 지역의 수요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전달체계 등 주도적으로 설계 가능,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지원
    • 지역 일자리 개선방안2 중앙의 지원 강화 : 다 모여봐~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과정을 구축하고 지역 고용역량을 제고합니다. -고용정책심의회 : 일자리정책에 과계된 모든 사람(노사, 전문가, 정부 등)이 모여 문제해결을 논의 -권역별 일자리 정책 자문단 : 기초 자치단체와 지역고용 전문가를 매칭시켜주고 정기적 자문단 협의회, 교육 운영 및 자문 지원
    • 지역 일자리 개선방안3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 : 기반이 잘 정리되지! 지역고용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지역고용 심의회 : 지역 단위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 고용 협의체의 최상위기구로 운영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 : 산업계 의견 수렴, 지역 일자리 문제 발굴 및 시범운영, 우수사례 전달체계 활용 -법령정비: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용정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현장감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상정·의결일 2019.09.03

    1. ①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지원
    2. ② 중앙의 지원 강화
    3. ③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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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일자리

    금융분야 대응방안

    상정·의결일 2021.6.18

    금융권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통해 새로운 금융권 일자리 및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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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회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  기본방향 : 금융권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실물 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선순환 도모(금융권 일자리 창출 : 금융업 부가가치 제고, 실물일자리 창출 : 실물 경제 활력 제고, 자금공급과 자금수요) 1.새로운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금융산업 확장: 온라인 전문 금융회사이 신규진입 허용 -핀테크 육성 : 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일자리 창출 기여 -고령화대응 : 고령층 맞춤형 특화금융상품 개발 촉진 -전문인력 육성 : IT·핀테크·지역특화 금융 등 금융권 전문인력 교육 추진  2.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용:미래성장기업 상장절차 개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신성장·혁신분야 모헙자본공급 확대 -정책금융 지원 : 정책형 뉴딜펀드 및 성장지원펀드 추진,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운영 -창업·벤처기업 지원:청년 창업, 벤처·스타트업 등 대상 다각적 성장 지원 -인프라 구축·개선 :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안내도입 추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3. 지역금융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역재투자 평가: 지역재투자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 지원 유도 -지역금융기관 자금중개기능 강화 : 지방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합리화 -비수도권 지방 지원:지역 주력산업, 벤처투자, 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확대
    #금융일자리

    금융분야 대응방안

    상정·의결일 2021.6.18

    금융권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통해 새로운 금융권 일자리 및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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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일자리

    산림일자리 창출방안

    상정·의결일 2021.3.26

    지역순환형 산림경영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디지털·비대면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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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산림일자리, 어떻게 확대되나요? 민간간일자리 기반 확산 6.5만개, 공공일자리 확대 1만개, 사회적 경제 영역 확장 5천개 → 2025년까지 총 8만개 일자리창출효과 -산림경영과 목재이용 일자리 혁신 : 지역순환형 산림으로 목재생산 일자리 활성화, 산림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 산업화 -스마트 산림복지 일자리 확대 : 산림복지 서비스의 민간산업화 촉진, 산림을 활용한 관광·레포츠·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새로운 산림일자리 창출 : 디지털 기술도입으로 새로운 민간 일자리 창출, 산림복원 전문일자리로 탄소흡수원 보전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 국민안전과 관련된 좋은 공공일자리 확대, 민간일자리 이동을 위한 디딤돌 역할 강화 -사회적경제 영역 확장 : 주민공동체 사업 등 사회적경제 연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임업인·청년·여성이 주도하는 산촌활성화
    #산림일자리

    산림일자리 창출방안

    상정·의결일 2021.3.26

    지역순환형 산림경영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디지털·비대면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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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일자리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

    상정·의결일 2020.12.21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콘텐츠 혁신기업 육성과 창의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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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8차 일자리위원회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 콘텐츠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고부가 가치화 1.콘텐츠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1-1 창업 지원 및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1-2 차세대 콘텐츠시장 개척 지원 1-3 콘텐츠 금융지원 확대 및 수출 지원  2.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인재 양성 2-1 핵심 장르별 인력양성 강화 2-2 신기술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2-3 산학 연계 협력 확대 2-4 맞춤형 취업 지원강화  3.콘텐츠 종사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3-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지원 3-2 콘텐츠 종사자의 권익 보호 3-3 콘텐츠 고용정책 기반 조성
    #콘텐츠일자리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

    상정·의결일 2020.12.21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콘텐츠 혁신기업 육성과 창의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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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일자리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전략

    상정·의결일 2020.10.28

    씨앗기업에서 K-선도 연구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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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과학기술기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다짐하는 사람 그림)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나,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겠어!
    • (유전자 아이콘)창업? 못할 건 없지! (반도체 아이콘)멋진데? (자동차 아이콘)그럼 뭐가 필요할까? (기업 건물 아이콘)연구소 기업을 알아보는 건 어때? (사람)오, 연구소 기업? 들어본 적 있어!
    • (기업 건물 아이콘)연구소 기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니, 내가 다시 한번 설명 해줄게! 연구소 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 받아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해서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야. 2020년 현재 1000개가 설립되었고,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중이야! (2019년기준 총 매출액 7,394억 원, 고용 3,910명
    • (사람)그렇구나! 난 과학기술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 (반도체 아이콘)그럼! 정부는 과학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연구소기업을 육성할거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1.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 2.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지역혁신거점으로서의 연구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목표 :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 2배(2000개) 설립, K-선도 연구소기업 신규100개 육성, 일자리창출10,000명
    • (전기차 아이콘)특히 미래혁신 창업분야 뿐 아니라, 글로벌시장, 지역특성까지 고려한다구 (사람)변화하는 환경에 꼭 맞는 정책이구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소 기업 창업 활성화 1.고부가가치 유망산업 중심으로 창업 가속화 : 기존 전통 제조기업 및 초기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집중지원을 통해 미래혁신 성장분야로 전환 2. 글로벌 타겟형 연구소기업 창업 확대 : 글로벌 시장과 민간VC의 수요를 반영한 기획형 연구소기업 창업 확대 3. 지역특성을 살린 혁신 창업 활성화 :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기획부터 투자까지 전 과정 지원
    • (유전자 아이콘)그뿐만 아니라 성장단계에 따라 씨앗기업에서 K-선도 연구소기업까지 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해 (사람)오오, 연구소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이 강화되겠네! 연구소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1.초기단계 : 초기 성장 토대 마련(설립 3년 이내) 역량강화 프로그램(R&BD스쿨/역량진단), 씨앗자금(0.5억원) 2.도약단계 :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도약(설립 2~5년 이내) 도약자금(2.5억원), 지원사업 참여확대, 투자유치·M&A 연계(투자지원 플랫폼 운영) 3. 고도화단계 : 세계 수준 강소기업 육성(설립 5년 이후) 대형자금(5억원 내외), 글로벌 마케팅·투자 유치 지원, IPO상장 지원
    • (폴더 아이콘)참, K-선도 연구소기업은 처음 들어보지? 성장가능성이 높은 연구소기업을 집중지원 해주는 거야 (사람)와, 나도 언젠가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겠지? K-선도(세계시장 선도 기술특화형) 연구소기업 선정 및 지원 K-선도 연구소기업이란?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연구소기업으로 연 매출 20억원 이상. 세계 top기술·제품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제품 기술·공정혁신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 →대형자금, 맞춤형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며, 2025년까지 K-선도 연구소기업 100개 집중 육성
    • (기업 아이콘) 물론이지! 그리고, 정부는 연구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자산으로도 성장하도록 지원할거야 (사람)그럼 지역경제에 활력도 주고 상생, 협력 문화도 만들어 나가겠구나! 지역혁신거점으로서의 연구소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1. 연구소기업 전용 창업·생산 공간 및 협력 플랫폼 구축 : 연구소기업 전용 지역 입주 공간 조성, 지역의 연구소기업 특화 생산거점 조성·공급 2. 연구소 기업 펀드 조성 및 판로개척 지원 : 지역특화 투자 등 연구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투-융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기회 확대 3.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소기업 제도 정비 : 출자기관의 최소설립지분율 완화 등 제도 정비, 성공적인 EXIT 유도를 위한 졸업기업 제도 마련 4. 신산업 창출형 유망일자리 확대 기반 조성 : 인력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고경력 과학 기술인 일자리 창출
    • (웃으며 다짐하는 사람)한국판 뉴딜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연구소 기업 혁신 성장전략! 든든하다. 연구소 기업과 함께,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봐야겠어! (아이콘들)파이팅!
    #과학기술일자리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전략

    상정·의결일 2020.10.28

    씨앗기업에서 K-선도 연구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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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일자리

    국토교통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상정·의결일 2020.10.28

    자율주행차, 드론,스마트시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국토교통 10대 중점분야의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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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 왜 필요할까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산업이 급변함에 따라, 국토교통 산업은 위기와 동시에 다양한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건설·운송산업을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혁신기업 육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 추진 전략 정부는 국토교통 혁신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지원,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 지원, 업무공간 및 주거지원, 기업규제 해소 및 혁신인재 양성 ○10대 중점분야 특화지원 : [5대 혁신 국토·건설산업]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설, 녹색 건축, 프롭테크, [5대 혁신 교통·물류산업]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애프터마켓, 철도부품 목표 : 2025년까지 1500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 5만개 일자리 창출
    •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 혁신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우수 혁신 기술이 사업·수익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지원을 합니다. 1.단계별 맞춤형 투자·금융지원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단계 : 창업지원 패키지 → 신생혁신기업(스케일업)단계 : 기술키움 사업, 민간투자 연계자 → 성장기업(벨류업)단계 : 국토교통 혁신펀드
    • 2.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 지원 :  2-1우수 혁신기술 공공현장 적용확대를 위한 기업성장 위원회 실설 2-2 발주처(공사, 지자체)에서 기술·공법의 사양을 제시, 기술개발로 성능 달성시 구매를 확약하는 R&D확대 3.업무공간 및 주거지원 3-1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융복합 공간 조성 추진(판교2밸리, 제주 등) 3-2청년 창업가, 중기·벤처근로자 주거안정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확대 공급 4.기업규제 해소 및 혁신인재 양성 4-1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 및 규제혁신 추진 4-2산업별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드론, 공간정보 등)
    • 10대 중점 분야별 특화지원 계획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디지털, 그린 경제에 발마춘 10대 중점 유망분야에도 집중지원을 합니다. 10대 중점분야: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설, 녹색건축, 프롭테크, 철도부품, 자동차 애프터마켓,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 10대 중점 분야별 특화지원 계획 1.스마트시티 : 세종,부산 등 국가시범도시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생태계로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2.디지털 트윈(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 구현→시뮬레이션 통해 분석,예측):디지털 트윈 등 3D 데이터경쟁력 기반인 공간정보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우수기업 지원 확대 3.스마트 건설: 스마트 건설 R&D를 통해 첨단 건설기술을 육성하고, 시제품 제작·실증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 건설센터 확충 4.녹색건축 : 노후임대아파트,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벤처 육성 5.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 예:직방, 다방) : ICT, 금융, 공간정보, 도시·건축정보 등 타 산업과 융복합되고 있는 부동산서비스(프롭테크)산업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
    • 6.스마트 물류:배송·인프라 첨단화 R&D, 천안 공유형 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ICT 산업간 융복합으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 육성 7.자율주행차 : C-ITS 등 핵심인프라 구축,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달성을 위해 자율차 강소기업 육성 8.드론:2023년 드론활용사업 상용화(물류배송) 등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 및 전생애주기(개발→제작→활용) 맞춤형 인력 양성 9.자동차 애프터마켓 : 소량생산차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튜닝, 대체 부품산업을 육성하여 강소업체 중심의 일자리 창출 10.철도부품:대형국가 R&D 확대·상용화 지원, 인증취득 지원·제도 개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부품산업 육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국토교통 10대 중점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일자리

    국토교통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상정·의결일 2020.10.28

    자율주행차, 드론,스마트시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국토교통 10대 중점분야의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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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일자리 #바다산업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상정·의결일 2020.07.22

    연안·어촌의 민간 SOC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 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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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6차 일자리 위원회) 우리 바다산업이 새로워졌어요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양수산업 고용유지를 위해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신속한 정부 지원대책으로 민간의 고용유지·창출 여건조성 2.일자리 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여력 뒷받침 3.해양수산업 인력구조 개선으로 청장년층 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양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성장동력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하지! 새로운 일자리는 이렇게 만들어보자~!
    • 사회안전망 강화로 일자리 창출(2020년 18,300개, 2021~2022년 37,500개 + a) 해양수산분야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연안·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요! 1.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용유지 2.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어촌뉴딜300 사업 확대 3.청장년층 중심의 귀어귀촌을 활성화 어촌정착지원정책 강화 4.부산, 인천 등 항만 재개발 민간 SOC 투자 활성화
    • 신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2020년 1,000개 , 2022~2022년 3,600개+a)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대면 해양수산 비지니스를 활성화 합니다! 1.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2. 항만자동화를 기반으로 스마트항만 도입 3. AI기반한 양식장 제어, 사료·질병관리 등 생산·유통 전단계 스마트화 4. AI를 활용한 조업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AI융합 기반 수산업 혁신 5. 항만·세관 등 데이터 기반의 해운물류 효율화 추진 스마트 해운물류체계 구축 6. 비대면 거래 확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
    •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공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2020년 7,600개, 2021~2022년 16,000개+a) 해상교통·물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해양생태공간 조성 및 해양환경을 복원합니다! 1. 공공부분 선제적 도입, 민간부문 전환 지원 친환경 선박 신시장 개척 2. 갯벌,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3. 친환경 부표 100% 보급,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해양관광·레저, 해양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2020년 1,800개, 2021~2022년 6,100개 +a) 국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을 육성합니다! 1.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해양관광 맞춤형 프로그램 홍보 2. 해양관광·레저 대중화를 통한 지역 주민 고용창출 3.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호핑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해양바이오·해양심층수, 해양장비 산업화 디지털·비대면·신산업 벤처기업 육성
    • 새로워진 해양수산 일자리 기대해주세요!
    #해양수산일자리 #바다산업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상정·의결일 2020.07.22

    연안·어촌의 민간 SOC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 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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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일자리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상정·의결일 2020.07.22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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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6차 일자리위원회) 사회적 경제를 높이며 우리 환경산업이 새로워졌어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는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산업 모델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란?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 : 시장경제 + 사회적 가치추구(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공헌, 지영문제 해결, 공동체 이익) ○환경·녹색시장 사회적 경제조직 전략적 진출: 경제가치와 환경가치 실현 + 일자리 창출 (약 1.4천개소 육성, 일자리 약 1.3만개 창출) ○사회적 경제를 이루기 위해 환경분야는 어떻게 변화할까?
    • 업사이클, 생물소재, 녹색제품, 에너지분권화 새로운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해요.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경제가치 강화 1.혁신 기업 집중 육성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업사이클 소셜벤처 육성 2.글로벌 생물자원 경쟁력 강화 - 자생식물 사회적농장 시범사업 3.녹색제품 개발 등에 대한 특화지원 강화 -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4. 주민 주도 사회적경제조직 결성, 에너지 자립 등 - 우리그린마을공동체 설치 운영
    •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요 환경문제 해결 분야 진출 확대로 환경가치 강화 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으로 주민주도 수익사업 - 주민참여·상생형 폐자원 처리시설 설치·운영 2. 신규 자활 일자리 창출 및 수질 안전 강화 -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의 자활기업 전환 3. 자원 순환과 수익창출 -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재사용 활성화
    • 지역자산과 연계한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해요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로 고객서비스 강화 1. 우수 모델 개발, 전국 단위 확대 - 마을 주도 생태관광 활성화 2.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식문화 연계한 - 친환경 산행도시락 사업 확대 추진 3. 환경교육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성숙까지 전과정을 지원하고 육성 인프라를 마련해요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강화 1. 창업부터 투자유치까지 -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전과정 성장 지원 2. 민간·공공 등 상생협력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 - 협력·연계 체계 강화 3.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례 발굴·홍보 -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4.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판별 및 지원 기준 - 환경적 가치 평가지표 마련
    • 사회적 경제를 높이는 환경분야 일자리 기대해주세요!
    #환경일자리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상정·의결일 2020.07.22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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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대개조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상정·의결일 2019.11.19

    ① 허브산단 중심의 지역혁신 종합지원
    ② 지역주도 산단 혁신 계획수립
    ③ 범부처 차원 패키지 지원
    ④ 기업·진흥중심 투자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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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치면 산다(산업단지 편) With. 일자리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뿌리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현황('17, '18년) 산업단지 1,212개, 제조업 생산의 70%, 입주기업 10만 여개, 제조업 수출의 74%, 근로자 216만 명, 제조업 고용의 49%]
    • 그러나, 기술혁신·도시화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스마트화, 도시화 등 산단 여건 변화 (대응부족)→ 산단 활력 저하 지역·산업생태계와 부조화 → 스마트한 공장으로 변화 요구]
    •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大개조를 위한 지원방식 大전환을 추진합니다!
    • 첫 번째, '지원대상'을 개별 산단에서 허브 산단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현신계획 유형(안) / 혁신거점 선정 집중 지원 / 산단, 연계산단, 주변지역을 포함한 H/W 및 S/W의 범부처 사업 총망라
    • 두 번째, '중앙주도'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지역 혁신주체와 산단, 연계산단,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혁신 계획 수립 / 지역별, 산업별 특화 전략 등과 연계한 중앙정부의 가이드 라인 수립 및 컨설팅 지원
    • 세 번째, '중앙부처의 지원 방식'을 전환해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매뉴판 구성(안) /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 협업예산 형태로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 네 번째, '기업, 진흥중심'으로 산단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 산업단지 관련 제도 개선(입주기업 활동지원, 투자 촉진으로 활력 제고, 혁신 거점으로 개조) / 산단 내부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선 / 산단 내·외부를 연계한 종합 지원
    •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大개조를 위한 지원방식 大전환을 추진합니다! 향후 5년간 산업단지 내 일자리 5만개+a 추가 창출
    #산업단지 대개조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상정·의결일 2019.11.19

    1. ① 허브산단 중심의 지역혁신 종합지원
    2. ② 지역주도 산단 혁신 계획수립
    3. ③ 범부처 차원 패키지 지원
    4. ④ 기업·진흥중심 투자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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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자리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상정·의결일 2019.11.19

    ①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 인력육성 지원
    ② 건설기계 종사자,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
    ③ 전자카드제 확산, 기능인등급제 시법 적정보상
    ④ 현장안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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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자리, 다시 도전합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가 구성되었습니다.)
    • 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 오늘은 일감을 받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고 (김반장님께 연락해야 하나?)
    • 일이 끝난 후에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일이 많았어요 (주.. 주겠지?)
    • 특히, 여성이나 나이든 분이 하기에는 버거운 곳이였죠
    •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새 현장은 확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 공정한 채용) 일을 주는 방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인맥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고요 (※건설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 ※국내외 현장훈련 활성화)
    • 합리적 임금지불체계) 이제는 돈을 못 받을 까봐 불안하지 않고 정확히, 제대로, 제 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걱정 없어!)
    • 합리적 임금지불체계)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관리하여 일한만큼 정확한 돈을 받을 수 있고, 건설사가 파산해도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준답니다 / 전자 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대금지급 시스템(임금직불제) / ※근로자 경력관리 및 적정 보상(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임금보장강화(임금직접지불제)
    •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 근로자와 여성근로자, 건설기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도 생겼다고 해요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안전관리 강화, 성평등 교육)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불법영업행위 방지 등)
    • 내일부터 다시 도전합니다 / 확 달라진 건설일자리 현장으로!
    #건설일자리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상정·의결일 2019.11.19

    1. ①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 인력육성 지원
    2. ② 건설기계 종사자,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
    3. ③ 전자카드제 확산, 기능인등급제 시법 적정보상
    4. ④ 현장안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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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서비스일자리 #사회적경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상정·의결일 2019.9.3

    ①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 본격 가동
    ②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
    ③ 연대화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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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적경제와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만들때! (feat. 일자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 본격 가동 한 스푼...(일자리위원회 : 분야별 성장단계별로 착착 지원을...! 문체부 :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분야죠?) 세부 추진 과제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및 전담 지원조직 운영 2.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3.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및 금융 접근성 제고
    •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듬뿍...(문체부 : 지역사회에 활력을 뿜뿜) 세부 추진 과제 1. 문화인력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2.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 자산 활용도 제고 3.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 마지막으로 연대화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자! (일자리위원회 : 다각적인 협업 추진으로! 문체부 :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거야!) 세부 추진 과제 1. 공공·민간·사회적경제조직 간 다각적 협업체계 구축 2.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 (쨔잔!!!!!) 일자리위원회 : 사회적경제와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문체부 : 좋았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문화서비스일자리 #사회적경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상정·의결일 2019.9.3

    1. ①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 본격 가동
    2. ②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
    3. ③ 연대화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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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일자리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상정·의결일 2019.9.3

    ①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 강화
    ② 사회·공적 영역의 디자인 활용 확대
    ③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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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2회 일자리위원회-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우리, 디자인 전공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 디자인 전공 1학년 김OO : 우리나라 기업의 디자인 분야 투자가 줄고 있데... 디자인 전공 1학년 최OO : 아 진짜? 우리 취업할 수 있는 거야? ㅜㅜ 일자리위원회(솔깃)
    • 일자리위원회 : 걱정 마세요!! 디자인이 주도하는 혁신을 가속화해 새로운 일자리 5.4천 개가 생깁니다! 디자인 전공 1학년 김OO(형이 왜 거기서 나와...?) 디자인 전공 1학년 최OO : 네??? 어떻게요!!!!???
    • 일자리위원회 : 먼저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을 강화합니다! ▷소비재 제조기업 디자인 도약 지원 ▷디자인-제조·기술 연계 혁신 생태계 조성
    • 일자리위원회 : 또 사회·공적 영역의 디자인 활용을 확대합니다! ▷디자인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공공 서비스 개발 확산 ▷공공디자인 인력 양성 및 투자 확대
    • 일자리위원회 : (디자인 인재를 키우는 것!) 끝으로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디자인 주도 혁신을 선도하는 인력 확충 ▷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
    • 일자리위원회(그럼 안녕~~~!) 디자인 전공 1학년 최OO : 빨리 확인해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디자인일자리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상정·의결일 2019.9.3

    1. ①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 강화
    2. ② 사회·공적 영역의 디자인 활용 확대
    3. ③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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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서비스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상정·의결일 2021.6.18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경제·고용 회복 지원을 위해서 공공 고용서비스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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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회 일자리위원회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01. 구인·구직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 -기업 채용재원 : 구인기업 여건·특성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자 취업지원: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유형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 업종, 전략업종 중심으로 특별취업지원팀을 통해 서비스 제공 02.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비대면 취업지원 :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신규 개발 운영 -온라인 원스톱 고용센터:언제 어디서나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 가능한 고용24 시스템 구축 03.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특고맞춤형 취업지원:특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및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용 및 질적 수준 제고 추진 04.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 -공공:고용센터 상담인력 지속 충원 및 고용센터 추가 설치 등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 -민간: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 프로세스별 품질관리 강화 05.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 -기업고용유지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유·무급 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코로나 실직자 취업지원: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 대상 집중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상정·의결일 2021.6.18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경제·고용 회복 지원을 위해서 공공 고용서비스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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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자리 #적정임금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상정·의결일 2021.6.18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건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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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임금제, 어떻게 도입되나요? 01.근로자 범위 :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인 근로자에게 우선 시행,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장 작업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시행 검토, 02.대상사업 :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추진, 추후 시행범위 순차적 확대 검토 , 민간의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검토, 03.적정임금 산정 :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임금정보 수집,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정보 수집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수준인 최빈값을 도출하여 적정임금으로 적용, 04.적정임금 지급확인 : 전자카드 시스템(근로자 출퇴근 기록, 임금총액, 노무단가 등 관리)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실제 임금 지급여부 파악)개선을 통해 건설사 지급 임금이 적정임금 수준 이상인지 확인, 05.향후 계획 :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적정임금제 토입 근거를 마련 및 시행(2023년 2월~), 적정임금제 본격 시행 이전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 추가 시범사업 실시
    #건설일자리 #적정임금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상정·의결일 2021.6.18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건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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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터혁신

    일터혁신 추진방안

    상정·의결일 2020.12.21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속 기업의 생존과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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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8차 일자리위원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일터혁신 추진방향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 속 기업의 생존과 체질 개선 노력 지원 1. 일터혁신 기반 확충 1-1 일터혁신 네트워크 구성·운영 1-2 일터혁신 노사 참여기반 조성 1-3 컨설팅 영역 확대 및 품질개선  2. 현장변화에 따른 일터 혁신 강화 2-1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연계·지원 2-2 일하는 방식 변화 대응 2-3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3. 일터혁신 확산 3-1 일터혁신 우수사례 마련·확산 3-2 지역단위 일터혁신 지원
    #일터혁신

    일터혁신 추진방안

    상정·의결일 2020.12.21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속 기업의 생존과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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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일터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

    상정·의결일 2020.10.28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사업장 방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일하는 문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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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방역 관리와 함께 일하는 문화혁신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제17차 일자리위원회 10.28. 1.감염병에 강한 사업장 조성  1-1. 사업자의 감염예방 조치 의무, 보건관리자의 직무 교육 신설 1-2. '3밀 업종(밀집·밀접·밀폐)' 방역 장비 지원 확대 1-3. 정신건강 케어 등 노동자 심리상담 강화 2. 촘촘한 사업장 방역체계 구축 2-1. 집단감염 다발 업종, 감염 고위험 취약업종, 기타 일반 업종으로 사업장 구분하여 관계부처와 함계 체계적으로 관리 3.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혁신 정착 3-1. 재택근무 매뉴얼 보급, 유연근무제 컨설팅 제공 3-2. 근로시간 단축 제도 현장 안착 지원 3-3. 가족돌봄 휴가 ·휴직 활성화추진
    #안전한 일터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

    상정·의결일 2020.10.28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사업장 방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일하는 문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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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자리 #임금직접지급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상정·의결일 2020.5.15

    건설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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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Q.건설노동자인데 건설사가 파산되면 임금이 체불될까봐 불안합니다.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A. 건설사 부도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호합니다(2021년부터) before : 건설사 계좌를 통해 임금, 대금이 지급되어 부도로 인한 계좌 압류시 체불 발생 after: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노무비계좌 별도 분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시스템 :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관리,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시스템 : '체불e제로' 특수계좌 신설 직접 지급,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체시스템 : 기관별 시스템 점검
    • (이어서) A2. 모든 건설분야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공공기관에 혜택을 주고(임금체불 근절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일자리위 중심 부처별 체불해소 점검,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체불근절 점검)민간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도록 혜택을 줍니다.(민간 건설사 대상 시스템 사용 시 보증 수수료 인하, 상호협력 평가 가점 확대, 상습체불업체 공표 제도 개선)
    #건설일자리 #임금직접지급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상정·의결일 2020.5.15

    건설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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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 #일자리안전망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상정·의결일 2019.6.4

    ① 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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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WHY? 궁금한 것 많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Q1.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요?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1.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 2.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력단절여성·청년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 3.취업성공패키지는 예산변동, 법적근거 미흡으로 한계 노출
    • Q2. 국민취업지원제도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2020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17년 5월 국정과제 채택 → 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도 조기 도입 합의 → 19년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도 기본틀 합의 → 19년 6월 일자리 위원회 상정·의결
    • Q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하면 진짜 도움이 되나요? 근로빈곤층 고용개선 효과와 저소득층 빈곤완화에도 기여합니다. *취업률 16.6%p,근로기간 1.06개월,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를 얻을 확률 22.1%p 상승(18년 노동연구원 연구결과), *빈곤갭 완화 기대
    • Q5.구직촉진수당은 왜 50만원인가요? 지원금액은 구직활동기간 중 최저생계 보장 및 OECD 주요국가의 임금대체율(약 16.7%)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Q6.수당지급기간은 왜 최대 6개월인가요? 지원기간은 저소득층 평균구직기간(약8개월), 국제기구(ILO)권고(약6개월)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Q7.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죠?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Q8.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할 좋은 방안이 있나요? 상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복지연계 서비스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유도 하겠습니다.
    • 포용적 혁신국가의 토대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시행으로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일자리 안전망 #고용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상정·의결일 2019.6.4

    1. ① 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②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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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서비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상정·의결일 2019.6.4

    ① 개인별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강화
    ② 구인기업이 적합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토록 지원
    ③ 공공고용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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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졌다좋아졌다 체감이 안되신다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직원을 찾기가 힘들어요, 서비스 기관이 너무 멀고, 신청절차도 복잡해요. 구직자, 구인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공공 고용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1. 나한테 딱! 맞춤형 고용서비스 최고,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더 빨리 찾도록 지원합니다. -전담 상담사가 심층 상담을 통해 최적화된 취업활동계획 설계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간 연계, 협업 강화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2.귀한 인재 함께 찾아 좋은 인연 오래오래, 구인기업이 적합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토록 지원합니다 -유관기관 공동 컨설팅을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기업정보분석을 통해 신속한 일자리 매칭 지원 -채용지원 협의체를 통한 일자리 발굴 협업시스템 구축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3.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는 고용서비스, 구직자&구인기업은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4.구직자&구인기업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고용서비스 기관은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품질관리강화:컨설팅 지원, 협업체계 구축, 민간위탁기관 품질 개선 등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전문교육프로그램 획기적 개선, 직업상담사 자격개편 등
    • 국민 누구나 일하는 보람과 기쁨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펼쳐지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용서비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상정·의결일 2019.6.4

    1. ① 개인별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강화
    2. ② 구인기업이 적합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토록 지원
    3. ③ 공공고용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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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상정·의결일 2021.3.26

    공공·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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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일자리, 어떻게 확대되나요? A1.장애인 고용촉진 및 유지지원 - 민간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유지를 위해 장애인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 근로자 근로생활 지원 A2.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상향(2024년 3.8%까지 확대), -장애인 공무원·근로자 채용 확대 -장애인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A3.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 -4차산업 대비 장애인 인력 양성, -장애학생 평생 교육 강화 A4.새로운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비대면디지털 관련 적합 직무 발굴, -문화예술 등 장애인 예술가 육성, -체육·농업 분야 현장 연계 일자리 창출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상정·의결일 2021.3.26

    공공·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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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상정·의결일 2020.5.15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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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Q.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학령기]진로탐색,직업훈련,직업교육,전문인력 배치 [입직기]장애유형별 맞춤지원(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장애, 중복장애) [고용안정기]인적 지원 서비스 개편, 중도장애인 재취업 지원 [중장년기]장년장애인 인턴제 등 지원
    • (이어서) A2.일하고 싶다면 언제든 일 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공공부문 이행 지원 강화),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문화예술 공공일자리 확대, 농어업 일자리 기회 제공), 장애인을 위한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합니다.(범부처 통합 취업지원 체계 구축, 맞춤 노무 서비스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 신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상정·의결일 2020.5.15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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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년일자리 #퇴직 전문인력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상정·의결일 2020.5.15

    신중년 인적자원과 수요 중소기업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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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Q.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고 나서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A. 퇴직하신 분들의 능력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0.전문인력-중소기업 연결:퇴직 전문인력을 적합한 중소중견기업과 매칭하는 모델 개발 -사업주 단체 → 퇴직기술인력:중소기업중개 -퇴직기술인력 → 중소기업 : 과업협의, 계약, 과업수행 - 중소기업 → 사업주 단체 : 컨설팅 요청 0.분야별 전문인력 활용: 산업분야별 퇴직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수요기업과 컨설팅 연계 활용(산업현장, 연구개발, 디자인, 엔지니어링, 혁신기술)
    • (이어서) A2.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숙련 퇴직자를 전문강사로 양성하고(직업훈련교사 · 전문 교육강사 양성 · 숙련기술 노하우 전수 체계화, AR·VR을 활용한 현장 작업 매뉴얼 구축), 체계적으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기업 퇴직자 사회적 기업 · 공공서비스 분야 매칭 지원,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하여 퇴직자 정보 관리, 전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문 인력 활용), 퇴직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합니다.(퇴직 전문인력-중소기업 매칭 기관 운영, 장년 워크넷과 연계하여 퇴직 전문인재의 데이터 관리)
    #신중년일자리 #퇴직 전문인력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상정·의결일 2020.5.15

    신중년 인적자원과 수요 중소기업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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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일자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상정·의결일 2020.12.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인 플랫폼 산업과 고용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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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 플랫폼 종사자, 왜 보호가 필요할까요?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며 플랫폼 기반 업종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은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사람중심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인 플랫폼 산업과 고용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제도를 사람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 플랫폼 경제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1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1-1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 1-2 공정한 계약 및 관행 형성 -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지속 제정 활용 추진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2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 2-1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 특고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방안 마련,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 2-2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 -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복지사업 지원,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공제조합 설립 지원
    •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3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1 일터에서의 안정 보장 - 직종별 근무형태,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 3-2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조회 시스템 구축, 배달기사 등 운송종사자 관련 전용 보험상품 가입 지원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4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4-1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 플랫폼 이용 계약기간 및 갱신변경해지 절차, 이용 수수료 등 주요 정보 제공하여 투명성 제고 4-2 이해당사자 간 대화, 협력 추진 - 자유로운 단체설립과 보수의 지급 기준, 안전 보장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통해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아며 플랫폼 종사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곘습니다.
    #플랫폼일자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상정·의결일 2020.12.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인 플랫폼 산업과 고용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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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내일 배움카드

    국민내일 배움카드 시행계획

    상정·의결일 2019.11.19

    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② 5년 유효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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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받고 싶다고? 이거하나면다돼~ 국민내일배움카드 GET IT (2020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 2019년까지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훈련비 지원, 직무능력교육, 취업연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 카드를 여러번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쭈~욱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이거 하나면 다 돼~)
    •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들 누구나~ 실업자, 재직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일정소득이하), 그동안 훈련 못 받았던 사람들! 모여라!
    • 더 길~게 더 많~이 지원한다! 지원한도 2019년 200~300만원 에서 2020년 300~500만원으로, 유효기간 2019년 1~3년에서 2020년 5년으로,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사용하자!
    • 훈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부담금 면제! 자기부담금 면제:취성패 1유형 참여자, 취약계층 등, 전액지원: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직업훈련 부담갖지 마세요~
    • 훈련과정의 질도 UP 자기부담금도 합리적으로!(직종별 취업률 고려 예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하려면? 카드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수강신청:장기훈련과정: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내일 배움카드

    국민내일 배움카드 시행계획

    상정·의결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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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투자 #교육·훈련 #인재양성

    사람투자 10대 과제

    상정·의결일 2019.4.10

    ①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②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③ 산업현장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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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찬 미래사회를 열기 위한 사람투자 10대과제 무엇인가요?
    •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의 장을 넓힙니다. 평생내일 배움카드(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원하는 훈련을 수강), 스마트 교육 훈련 플랫폼(온라인 직업훈련 및 공개강좌 활성화), 출발선 평등 촉진 교육(교육비 지원, 융합교육, 진로체험 등), 고졸 재직자와 대학 교육(고졸 후 학습
    • 두 번째,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정책을 통해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래산업 선도인재(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에너지산업, 바이오 등), 주력산업 핵심인재(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뿌리·소재, 디자인 등), 중소기업 스마트 인재(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을 위한 인재 지원)
    • 세 번째, 모두가 일터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력을 키웁니다. 일학습병행제(고교, 전문대, 4년대 대학, 단계별 구체화·확대), 민간주도 직업훈련(산업계·기업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재직자 신기술 훈련(중장년 재직자의 일자리 유지 및 전직 지원)
    • 그렇다면, 사람투자 10대 과제 / 왜? 필요할까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미래사회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또한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됩니다. 평생학습능력, 융합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기술(IT) 역량
    • 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과 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미래를 열겠습니다.
    • 누구나 계속해서 배우고, 평생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사람투자 10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일자리위원회는 정부부처별로 각각 진행되던 인재양성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합니다.
    • 미래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람투자 10대과제 / 사람투자를 통한 인재 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어갑니다.
    #사람투자 #교육·훈련 #인재양성

    사람투자 10대 과제

    상정·의결일 2019.4.10

    1. ①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2. ②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3. ③ 산업현장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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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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