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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개요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일자리 기획단은 대책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다운받기

추진배경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 1,212개이며,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74%, 고용의 49%를 차지 지역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

산업여건 변화
도시화 등에 대한 대응부족
산단의 활력 저하
주변부 및 산업생태계와의 부조화 문제 발생

목적·내용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일자리 프로젝트”

  • 제조혁신
  • 산업인프라 확충
  • 정주여건 개선
  • 산업 생태계 복원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의 제조·근무·입지 경쟁력강화

추진방법

지역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정부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부처별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

선정된 지역은 종합 성과목표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모니터링․성과평가를 실시

선정지역

종합 성과목표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3년 이내 고용, 매출, 수출, 생산,
역내 거래관계, 만족도 등 정량 및 정성 목표

선정지역 정부 상호간성과협약 체결

정부에서 선정지역을모니터링·성과평가

정부

산업단지 지원방식 4대 전환

  • 지원대상

    개별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

    허브산단중심지역혁신 종합지원

  • 중앙과 지방의 역할

    중앙주도 산단정책

    지역주도산단중심 혁신계획 수립

  • 중앙부처 지원방식

    부처간 협력·연계 미흡

    범부처 차원패키지 지원 제공

  • 산단 조성·관리 방식

    규제중심 운영

    기업중심·진흥중심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

추진절차

  1. 사전 컨설팅

    (자문단→지자체)

  2. 대개조사업공모 시행

    (산업부·국토부→지자체)

  3. 예비접수/컨설팅

    본 접수

  4. 평가/예비선정

    (민간평가위원회/
    경쟁력강화위원회)

  5. 예산심의

    (정부부처·국회)

  6. 대개조계획 확정

    성과협약

  7. 사업 본격추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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