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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위원회 활동

약 2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정부가
참여
한 ‘건설산업 TF’ 구성

  •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제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발표함(2017.12)
    3대 목표, 10개 과제 추진
    • 임금보장 강화 :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적정임금제 추진
    • 근로환경 개선 :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질 개선
    • 숙련인력 확보 : 기능인 등급제 도입, 전자카드제를 통한 경력관리 기반구축,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양성체계 확립, 불법외국인력 퇴출 및 노무관리 책임강화
  • 2018년

    핵심과제 시범사업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핵심과제 시범사업 :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불법 노무 행위시 공공 하도급 제한 및 벌점부과
  • 2019년

    건설일자리 지원대책 발표 (2019.11)
    3대 추진목표, 9개 세부과제
    •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 인력육성 지원
    •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 건설Eng. 일자리 개선,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
    • 근로환경과 현장안전개선 : 근로자 경력관리 및 적정보상, 임금체불 근절, 안전한 일터 조성
  • 2020년

    2019.6월 도입되어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 미비점 검토
    임금직접지급 시스템 개선, 적용대상 확대, 민간확산 등의 개선방안 마련
  • 2017

    2017년
  • 2018

    2018년
  • 2019

    2019년
  • 2020

    2020년
  • 현재

회차별 주요 논의사항

건설산업 위원회 차수, 개최일, 주요 논의사항을 나타낸 표
차수 개최일 주요 논의사항
2017년
1차 2017.09.05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방안 의견수렴
  • 향후 추진계획 논의
2차 2017.09.19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방안 10대 과제 검토
3차 2017.10.13
  • 사회보장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도입
4차 2017.10.24
  • 건설 계약제도 개선방안
  • 원‧하청 책임성 강화
5차 2017.11.08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개선방안
  • 대금지급시스템 적정임금제 등 쟁점토론
6차 2017.11.23
  •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대책 논의
7차 2017.11.29
  •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대책 논의
8차 2017.12.06
  •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대책 논의
2018년
9차 2018.02.02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평가 및 기대효과
10차 2018.03.13
  • 2018년 건설산업TF 논의과제 및 운영방안
11차 2018.03.27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 및 적용방안
12차 2018.04.10
  •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공사비/공기 영향 및 적용방안
13차 2018.04.25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해외건설현장 영향 및 적용방안
14차 2018.05.08
  •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촉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 착수보고
15차 2018.05.29
  • 포괄임금 금지, 주휴수당 등 임금체계 개선 검토 상황
16차 2018.06.12
  • 건설현장 포괄임금 금지 관련 검토
  • 공공공사 견실시공 추진방안
17차 2018.06.26
  •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성과
18차 2018.08.22
  • 적정임금제 연구 중간보고
19차 2018.09.04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20차 2018.09.18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편방안
21차 2018.10.16
  •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방안
22차 2018.11.15
  • 적정임금제 연구 최종보고
  • 건설산업TF 성과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23차 2018.12.18
  • 건설근로자 양성체계 구축 추진상황
  • 자가용 덤프 불법행위 개선
2019년
24차 2019.01.15
  • 건설기계 불법 다단계 근절 방안
  • 건설노동시장 통계 구축 방안
25차 2019.02.12
  • 서울시 건설혁신대책 성과(적정임금 중심)
  • 체당금제도 개편 방안
26차 2019.03.12
  •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연구
27차 2019.04.09
  • 건설기계 분야 종사자 보호 방안
  • 기술력으로 ‘제 값 받아 제대로 시공’
28차 2019.05.07
  •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현황
  • 건설공사 계약제도 관련 개선 과제
29차 2019.06.11
  • 시중노임단가 개편 연구
  • 건설일자리 대책 이행 점검
30차 2019.07.09
  • 적정임금제 시행방안 연구 착수
  • 건설일자리 전달체계 개선 과제
31차 2019.09.03
  • 건설일자리 개선대책 2.0 과제
32차~35차 2019.09.18
2019.10.08
2019.10.24
2019.11.05
  • 건설일자리 지원대책(안) 논의
  •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36차 2019.11.26
  •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논의
2020년
37차 2020.01.30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연구 논의
38차 2020.02.18
  •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개선 추진현황, 상생결제시스템 개선사항 등
39차 2020.04.22
  • 공공 건설분야 임금직접지급제 개선계획
40차 2020.05.13
  • 공공 건설분야 임금직접지급제 개선계획
  • 전자카드제-기능인등급제-적정임금제 연계방안
41차 2020.06.16
  •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결과 및 제도화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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