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한 ‘건설산업 TF’ 구성

•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제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발표함(2017.12)
  3대 목표, 10개 과제 추진

  • 임금보장 강화 :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적정임금제 추진
  • 근로환경 개선 :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질 개선
  • 숙련인력 확보 : 기능인 등급제 도입, 전자카드제를 통한 경력관리 기반구축,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양성체계 확립, 불법외국인력 퇴출 및 노무관리 책임강화

• 2018년

  핵심과제 시범사업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핵심과제 시범사업 :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불법 노무 행위시 공공 하도급 제한 및 벌점부과

• 2019년

  건설일자리 지원대책 발표 (2019.11)
  3대 추진목표, 9개 세부과제

  •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 인력육성 지원
  •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 건설Eng. 일자리 개선,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
  • 근로환경과 현장안전개선 : 근로자 경력관리 및 적정보상, 임금체불 근절, 안전한 일터 조성

• 2020년

  2019.6월 도입되어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 미비점 검토
  임금직접지급 시스템 개선, 적용대상 확대, 민간확산 등의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