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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위원회 활동

'17년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보건의료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및 개선과제 논의
보건의료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계 전문가, 병원 경영계, 노동계 등의 특별위원회 설치

  • 제1기

    보건의료 10대 과제 발표(2017.08월 노사정 공동선언) 및 보건의료일자리 창출방안 본회의 의결(2018.12월) 등에 기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의료·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보건인력 정규직화·모성보호 등 근로조건 개선, 보건산업 육성 등
  • 제2기

    보건의료 10대 과제 지속 논의 및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추진 등에 기여
  • 제3기

    코로나 19 이후 보건의료 일자리 정책방향 논의, 보건의료 인력 근로시간 단축방안 등 논의 중
  • 2018.5

    제1기 (2018.05.1. ~ 2019.04.30.)
  • 2019.5

    제2기 (2019.05.14. ~ 2020.05.13.)
  • 2020.6

    제3기 (2020.06.15.~ 현재)
  • 현재

회차별 주요 논의사항

보건의료 위원회 차수, 개최일, 주요 논의사항을 나타낸 표
차수 개최일 주요 논의사항
1기
1차 2018.05.03
  • 간호대 학사편입 확대 방안
  • 공공병원의 모성정원제 활용 실태 및 개선 방안
2차 2018.06.01
  • 공공병원의 모성정원제 활용 실태 및 개선 방안
  • “간호인력 근무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 보고
3차 2018.06.20
  • 사학연금 병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쟁점
  •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
4차 2018.09.05
  •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상황
  • 바이오헬스 新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5차 2018.10.30
  • 간호학과 편입학 확대 방안
  •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 진행상황
6차 2018.11.20
  • ‘간호인력 근무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
  •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추진 현황
  • 간호인력 배치기준 및 건강보험 일자리 등 특위논의 의제 제안
  • 보건의료 특위 10대 과제 논의 결과 보고 및 향후 의제 선정
7차 2019.02.21
  • 주요 과제 추진 현황(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논의
2기
1차 2019.05.14
  • 보건의료 일자리 특별위원회 성과 및 추진 현황
2차 2019.06.25
  • 10대 과제 추진 현황
  • 주 52시간 상한 근로 실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현황
  • 병원 일자리 현황과 개선과제
3차 2019.08.05
  • 보건의료 일자리 특별위원회 향후 논의과제
4차 2019.08.21
  • 보건의료 신규 직종 창출 연구(착수보고)
  • 보건업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성
5차 2019.09.24
  • 모성정원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간호대 학사편입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 지방병원, 중소병원 인력 문제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방안 검토
6차 2019.10.29
  • 모성정원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간호대 학사편입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 지방병원, 중소병원 인력 문제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방안 검토
7차 2019.11.26
  • 모성정원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보건의료 일자리 특별위원회 그간 논의사항 및 추진 경과
8차 2020.01.29
  • 보건의료 분야 신규 직종 창출방안 연구 최종보고
  • 보건의료 종사자 노동시간 단축방안 논의
9차 2020.04.22
  • 코로나 19 대응 관련 보건의료 일자리 정책방향 논의
  • 보건의료인력 노동시간 단축방안 논의
3기
1차 2020.06.15
  • (안건) 보건의료 일자리 특별위원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건의료 전문직종 육성을 위한 국내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 보고
2차 2020.07.28
  •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일자리 정책방향
3차 2020.09.10
  • 보건의료 일자리 특별위원회 쟁점 및 향후 논의계획,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환자실 인력 교육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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