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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위원회 활동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등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방안 마련, 쟁점사항 검토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노동계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 제1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점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에 대해 집중논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쟁점을 발굴하여 정리
    • 2019년부터 서울(2019.03), 대구(2019.04), 경남(2019.06), 경기(2019.12) 지역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여 시범
      운영 중임.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계획임
    • 위 대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제2기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과 ‘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 및 계획’,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에 대해 논의
    •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향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8.4

    제1기 (2018.04.16. ~ 2019.04.15.)
  • 2019.4

    제2기 (2019.04.24. ~ 2020.04.23.)
  • 2020.6

    제3기 (2020.06.10. ~ 현재)
  • 현재

회차별 주요 논의사항

공공일자리 위원회 차수별 주요 논의사항
차수 개최일 주요 논의사항
제1기
1차 2018.04.20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상황 및 2단계 실태조사 결과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소위원회 논의상황
2차 2018.05.11
  •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법안 및 주요 쟁점
  • 201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3차 2018.06.22
  •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주요 쟁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4차 2018.07.26
  •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주요 쟁점
  • 노동시간 단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차 2018.08.29
  •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주요 쟁점 정리
6차 2018.09.28
  •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주요 쟁점 논의
7차 2018.10.12
  •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주요 쟁점 논의
8차 2018.11.09
  •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작업반) 진행상황
  • 2018년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운영 성과평가
9차 2018.12.21
  • 사회서비스원 조직운영 가이드라인(안)
  •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방향
  • 2019년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논의 의제 발굴
10차 2019.01.18
  •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TF」구성·운영 계획(안)
  •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추진상황 점검
11차 2019.02.28
  •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안)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3단계) 정책추진방향
  •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19년 의제 발굴
12차 2019.03.22
  •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19년 의제 발굴
제2기
1차 2019.04.24
  •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 및 계획
2차 2019.05.10
  •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
  •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 및 선도사업 계획
3차 2019.05.31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4차 2019.07.03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5차 2019.09.06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6차 2019.10.11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 공무원 근무혁신 종합대책
7차 2019.12.11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원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 분야 근무실태
8차 2020.02.21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 장시간 노동개선 및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시간 정상화
9차 2020.04.23
  • 코로나19 관련 공공일자리 대응방안
  • 제2기 위원회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제3기
1차 2020.06.10
  • 제3기 위원회 운영 방안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2차 2020.08.05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개선
  •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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