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등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방안 마련, 쟁점사항 검토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노동계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제1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점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에 대해 집중논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쟁점을 발굴하여 정리
- 2019년부터 서울(2019.03), 대구(2019.04), 경남(2019.06), 경기(2019.12) 지역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여 시범
  운영 중임.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계획임
- 위 대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제2기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과 ‘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 및 계획’,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에 대해 논의
-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향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8.4

제1기 (2018.04.16. ~ 2019.04.15.)
2019.4

제2기 (2019.04.24. ~ 2020.04.23.)
2020.6

제3기 (2020.06.10. ~ 현재)
현재

회차별 주요 논의사항

공공일자리 위원회 차수별 주요 논의사항
차수	개최일	주요 논의사항
제1기
1차	2018.04.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상황 및 2단계 실태조사 결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소위원회 논의상황
2차	2018.05.11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법안 및 주요 쟁점 201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3차	2018.06.22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주요 쟁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4차	2018.07.26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주요 쟁점 노동시간 단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차	2018.08.29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주요 쟁점 정리
6차	2018.09.28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주요 쟁점 논의
7차	2018.10.12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주요 쟁점 논의
8차	2018.11.09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작업반) 진행상황 2018년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운영 성과평가
9차	2018.12.21	사회서비스원 조직운영 가이드라인(안)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방향 2019년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논의 의제 발굴
10차	2019.01.18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TF」구성·운영 계획(안)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추진상황 점검
11차	2019.02.28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3단계) 정책추진방향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19년 의제 발굴
12차	2019.03.22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19년 의제 발굴
제2기
1차	2019.04.24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 및 계획
2차	2019.05.10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 및 선도사업 계획
3차	2019.05.31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4차	2019.07.03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5차	2019.09.06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6차	2019.10.11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공무원 근무혁신 종합대책
7차	2019.12.11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원 추진상황 사회서비스 분야 근무실태
8차	2020.02.21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장시간 노동개선 및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시간 정상화
9차	2020.04.23	코로나19 관련 공공일자리 대응방안 제2기 위원회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제3기
1차	2020.06.10	제3기 위원회 운영 방안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2차	2020.08.05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3차	2020.11.12	‘한국의 공공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진행상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관련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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