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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2019. 9월 부터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및 실현을 지원하고 있음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항후 계획 다운받기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근로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쟁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

  • 근로자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 적정 근로조건 합의
    • 노사관계 안정
    • 생산성 향상 노력
  • 기업고용ㆍ투자 확대

    • 지역에 고용 및 투자 확대
    • 원하청 상생협력 확대
    •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 증진
  • 주민지역사회 발전 동참

    • 지역경제 발전 비전공유
    • 노사민정 협의체 적극 참여
    • 투자자로 참여
  • 지자체기업투자 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

    • 기업투자 지원
    •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 근로자 복지 증진 등 정주환경 개선

지원내용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ㆍ근로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투자기업 지원

  •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상생형 일자리 기업은 신설법인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최대 보조율 적용 및 지원한도 확대

    • 보조율 : (현) 설비투자액의 8~24%
        → (상생형)대ㆍ중견ㆍ중소 각+3ㆍ5ㆍ10%P
    • 가산한도 : (현)국비 100억원 → (상생형)150억원
  • 세제

    상생형 일자리 기업 투자세액 공제 우대 지원

    • 중소기업 3% → 10%, 중견기업 1~2% → 5%
  • 입지

    국ㆍ공유지 임대시 대부요율 인하(5% → 1%)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 허용
    국가산단 내 임대산단 임대료 할인(3% → 1%)

  • 금융

    중기(中企)전용자금 마련, 특례보증 신설(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등 정책금융 우대

근로자 지원

  • 생활 인프라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산단지역 기숙사ㆍ 통근버스 임차ㆍ운영 지원공모 시 선정우대

  • 교육훈련

    상생형 일자리 중기(中企) 재직자 숙련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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