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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의 격차완화 및 삶의 질 개선기반 등 마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과 사회 안전망 확충,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등
근로여건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임금격차 완화

  •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573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4% 증가

    시간당 임금총액
    2017년 17,381원 → 2018년 19,522원(+12.3) → 2019년 20,573원(+5.4)

  •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 개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
    2017년 69.3% → 2018년 68.3% → 2019년 69.7%

저임금근로자 감소

  •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5.0% 정도로 유지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9.6월기준 17.0%로
    전년보다 2.1%p 개선(2년 연속 20%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36.4% 차지 (2019.8월)

사회보험 가입률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범위 확대 노력의 영향으로 개선 추세 지속

    고용보험 2018년 70.8% → 2019년 74.0%
    건강보험 2018년 59.5% → 2019년 64.2%
    국민연금 2018년 56.5% → 2019년 61.0%
    산재보험 2018년 96.7% → 2019년 97.3%

근로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

    주 52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노동시간 확립,
    특례업종 축소 (26종→5종)

  • 발주자·원청 등
    주체별 책임강화,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개정 완료(2019.1)

  • 건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및
    체불노동자 보호강화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2019.6),
    임금의 구분지급·확인제 법제화(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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