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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공공 · 지역 일자리 추진성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안전·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청년 등의 빈곤 및 고용애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활성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신산업분야 일자리 확대 등 민간부문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분야

  • 안전·사회복지·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분야의
    현장민생공무원을 확충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6.8만명 증원

  •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필요성이 큰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충,
    공공성 향상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14.7만명 채용

  •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노인일자리(만개)
    2018년 51→ 2019년 61→ 2020년 74

민간일자리 분야

  • 벤처투자 규모확대 및 신설법인 증가

    신규벤처투자(조원)
    (2014)1.6 ⇒ (2017)2.4 ⇒ (2019)4.3
    신설법인(만개)
    (2014)8.5 ⇒ (2017)9.8 ⇒ (2019)10.8

  • 혁신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취약분야 대상 모태펀드 조성
    (44개 펀드, 1.9조원)

    TIPS 프로그램 지원확대

  • 창업 부담 완화·실패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원활한 창업 기반 마련 노력

    개인 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범위 확대
    정책금융기관 신규 대출 연대보증 폐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연장
    재산세 감면확대

  •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협약 체결
    (7개 지역)

    2.9조원의 투자
    9,800여개 일자리 창출 예정

  • 주력제조업 고도화 추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발표

  • 신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규제자유특구 시행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확대
    SW교육 선도학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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