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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노·사·민·정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

    적정임금 등 노사상생 주도

    • 적정 근로조건 합의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 생산성 향상
  • 기업

    투자와 기익·기술 공유

    • 고용 및 투자 확대
    • 원·하청 상생
    • 고용안정 보장
  • 주민

    지역사회 발전 동참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 노·사·민·정 협의체 참여
  • 지자체

    기업투자 촉진 및 근로·생활환경 개선

    • 기업 투자 지원
    • 근로자 복지 제공

지원대상요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고용규모와 투자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지역] 수도권 外 지역

  • [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해당

지원요건

  •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 체결

  •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고용규모와 투자규모 설정

지원절차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합니다.

패키지 지원방안(예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는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조합하여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기업

▪ 투자보조금 지원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 감면

▪ 임대전용 산단 등 입지 지원

근로자

▪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 근로자 건강증진 등 복지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

▪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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