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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 Q1 왜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나요?

    최근 양적·질적 측면에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없는 저성장, 높은 청년실업,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고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유발계수 추이 1990년 72.2(명/10억원), 1995년 34.2(명/10억원), 2000년 20.1(명/10억원), 2011년 13.4(명/10억원), 2012년 13.2(명/10억원), 2013년 13.1(명/10억원), 2014년 12.9(명/10억원) 저임금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15년) 미국 25.0(%), 한국 23.5(%), 캐나다 22.2(%), 영국 20.0(%), OECD 17.8(%), 일본 13.5(%)

    특히, 에코붐 세대(’91~’96년생)가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4~5년 동안 청년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현재도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실업률·청년 실업률 추이 2010년 6월 : 15~29세 실업률(%) 8.3, 15~64세 실업률(%) 3.6, 2011년 6월 : 15~29세 실업률 (%) 7.6, 15~64세 실업률(%)3.4, 2012년 6월 : 15~29세 실업률(%) 7.7, 15~64세 실업률(%) 3.3, 2013년 6월 15~29세 실업률(%) 7.9, 15~64세 실업률(%) 3.3, 2014년 6월 : 15~29세 실업률(%) 9.5, 15~64세 실업률(%) 3.8, 2015년 6월 15~29세 실업률(%) 10.2, 15~64세 실업률(%)4.1, 2016년 6월 : 15~29세 실업률(%) 10.3, 15~64세 실업률(%) 3.9, 2017년 6월 : 15~29세 실업률(%) 10.5, 15~64세 실업률(%) 4.0  25세~29세 인구추이 (단위:만명) 2012년 340~350 사이(단위:만명), 2015년 320~330 사이 (단위:만명), 2018년 340~350 사이(단위:만명), 2021년 360~370 사이(단위:만명), 2024년 340~350 사이 (단위:만명), 2028년 290~300 사이(단위:만명)

    일자리 정책은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양극화 해소정책이며 복지정책입니다.

    일을 하고 싶 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증가시켜야 소비가 늘고 기업투자가 확대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상하위 20%의 소득점유율 추이 1990년 : 상위 20% 소득점유율(좌) 35.4, 하위 20% 소득점유율(좌) 9.4, 2016년 : 상위 20% 소득점유율(우) 38.0, 하위 20% 소득점유율(우) 6.1 (출처 : 통계청_균등화 5분위 소득, 시장소득, 도시 2인이상 기준) 상대적 빈곤율(전체가구) 추이 2006년 : 16.6%, 2007년 : 17.3%, 2008년 : 17.5%, 2009년 : 18.1%, 2010년 : 18.0%, 2011년 : 18.3%, 2012년 : 17.6%, 2013년 : 17.8%, 2014년 : 17.9%, 2015년 : 18.6%, 2016년 : 19.5%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확대, 청년들의 좌절, 중년가장의 불안, 노년의 빈곤, 저출산 등 많은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다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고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 Q2 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J노믹스는 소득주도·고용창출형 성장 및 수출·내수 균형성장을 추진하여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증가를 통해 분수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세제·금융·조달·기관평가 등 국정운영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여 나감으로써 소득증가를 통해 분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강화하고, 분수효과(저성장 탈피) + 분배개선(양극화 해소)을 통하여, 소득증가 및 직업안정을 높여서 삶의 질 제고를 이룩 합니다.​ J노믹스 jae-in의 J, job의 J, j-curve의 J

  • Q3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가르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첫째, 일자리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공약하였고,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은 추진하고 있으며, 한푼의 국가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곳에 쓰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정책 기조를 과거정부의 성장률 숫자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넷째, 민간부분의 고용창출 능력이 충분치 못할 때에는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행정체계 획립, 일자리를 위한 법·제도 개혁,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 공공부분의 마중물 역할

  • Q4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민간 일자리보다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부분이지만, 청년 4명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일자리 위기상황에서 민간의 일자리에만 의존해서는 현재의 일자리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비중 8.9%, OECD(평균 21.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분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보육·요양·의료 등의 분야에서 늘어나는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어 대응했다면, 메르스(MERS) 사태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거나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인구 1천명 당 공무원 수(‘16년) : OECD 평균 83.1명, 한국 32.9명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편익이 더 크다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할 일을 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불황과 고용위기 시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시장이나 기업이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 청년실업률(’17.6월 10.5%)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선진국들도 경제가 어렵고 고용사정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공공부문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번사진: 경찰이 출동하고 있는 사진, 2번사진 우체부가 소포를 전달해주는 사진, 3번사진 소방사가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사진

  • Q5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들을 강요하여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민간이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구조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둘째, 최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신산업에 대해서는 열거된 금지사항 이외에는 규제가 없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고용영향평가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연대보증 폐지, 기술창업활성화 등 다양한 고용친화적 대책을 추진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존경받고 칭송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세제·금융·조달 등 분야에서 우대하고 인증 및 포상을 하겠습니다.

  • Q6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방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20)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상시 · 지속적인 업무라 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인정합니다.

    인적 특성 :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활용하는 경우
    기간제 : 휴직자의 대체, 실업 · 복지대책 자원의 일자리, 고도의 전문직무,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추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는 조직의 성격, 규모,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등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 · 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추진합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합한 명칭 신설과 교육훈련 · 승급체계 등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식비 · 교통비 등 복리후생 급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각 기관 자율적으로 추진,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마이크를 들고 각 분야 직업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Q7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가요?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사용 원칙, 예외적인 비정규직 허용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용이 허용됩니다.
    (사용사유 제한)
    ※ 예시) 정규직의 질병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근무, 일감이 특정 계절에만 있는 업무, 일시적인 주문 증가로 인력이 더 필요한 업무 등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사유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1~2년마다 사람을 교체하여 사용해 온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입법화를 통해 예측 가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2002년 노사정이 합의한 비정규직 범위에는 기간제·파견·용역·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사유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실태조사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간 비정규직 실태조사 ▶ 사회적 합의 ▶ 합리적 사용사유 제한 원칙 마련

    차별시정제도 강화,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정규-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정규-비정규직 차별해소

    1년 미만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주도록 법제화하여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현재 월 60만원, 연 720만원 한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인상(현재 중소기업 700만원, 중전기업 500만원) 및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세액공제액 확대·적용기한 연장

  • Q8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취지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내수경기도 회복될 것입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증대가 소비확대로 이어져 내수경기 회복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변동 추이 2011년 : 4,320원, 전년대비 인상률(%) 5.1, 2012년 : 4,580, 전년대비 인상률(%) 6.0, 2013년 : 4,860, 전년대비 인상률(%) 6.1, 2014년 : 5,210, 전년대비 인상률(%) 7.2, 2015년 5,580, 전년대비 인상률(%) 7.1, 2016년 : 6,030, 전년대비 인상률(%) 8.1, 2017년 : 6,470, 전년대비 인상률(%) 7.3, 2018년 : 7,530, 전년대비 인상률(%) 16.4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절감과 매출증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 (‘17.7.16)하였습니다.

    첫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총 지원효과 4조원 +a)

    둘째,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영업규제를 강화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개정 검토 등을 통해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과당경쟁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신발,전기, 문구가게 풍경을 담은 사진

  • Q9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방향과 이에 따른 보완대책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긴 수준입니다. 장시간 근로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깨뜨리며 근로자의 건강저해, 사고위험 증가 등을 초래합니다.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멕시코 : 2,348(시간), 한국 : 2,052(시간), 칠레 : 2,049(시간), 폴란드 : 1,890(시간), 아이슬란드 : 1849(시간), 벨기에 : 1,426(시간), 덴마크 : 1,416(시간), 프랑스 : 1,383(시간), 네덜란드 : 1,359(시간), 독일 : 1,298(시간), OECD 평균 : 1,707(시간) (출처 : 2016년 OECD)

    이제 근로시간의 정상화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리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직장생활의 피로도 낮추어야 합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면 고용도 일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주당 68 → 52시간으로 단축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한도 단축 1주 68시간에서 1주 52시간

    또한 1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26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운수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대폭 축소하여 장시간 근로를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은 영세사업자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일부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장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상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지원을 하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달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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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0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창출의 첫걸음은 노사정이 대화하고, 노사가 조금씩 양보·배려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경제계는 격차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경제계는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계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보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다 보니 ‘너무 속도내지 마라, 밀어붙이지 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느긋하게 갈 수만은 없습니다. 속도는 내되 부실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책의 경중, 선후 완급을 잘 조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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